우리나라의 종합 부동산세(종부세)의 문제점

수백채 다주택자 '0원'.. 깜짝놀랄 종부세의 진실

우연히 위와 같은 기사를 읽게 되었다. 이른바 우리나라 종합 부동산세의 헛점을 지적하는 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 기사는 차분하게 종합부동산세의 의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재이자 공공재인 만큼, 이러한 공공재로서의 주택을 소수의 사람들이 점유하게 된다면 다른 이의 주택 소유를 방해함으로써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만큼 국가가 이를 제재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종합 부동산세라는 것은 국가가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된다.

종부세 대폭 인상했는데, 왜 주택매도 안 할까?

하지만 매도 차익도 아닌,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세를 과할 정도로 인상했는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사는 그 점을 따져 묻고 있다.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세금을 감수할만큼 미래에 예상되는 전망이 더욱더 밝기 때문이 아닐까? 누군가 서로 앞다투어 집을 팔기 시작하면 집 값이 하락하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굳건한 믿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기사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종합 부동산 세의 최고세율은 높지만, 전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액은 현저히 낮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세금을 때릴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보 같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세금을 다 두드려 맞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최고세율이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들을 위한 보여주기식 제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가졌다고 해서 어마무시한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17억짜리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118만원이다. 1%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0.1%도 안 되는 거구나;;?? 기사에서는 0.07%라고 친절하고 짚어주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른바 예전에 유행했던 '똑똑한 한 채'라는 말을 불러 일으킨 구조적 환경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 한들 집이 한 채라면 괜찮다. 그런데 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주거를 목적으로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염없이 집 값이 쭉쭉 올라버리면,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많지는 안겠지만 말이다.

수백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종부세 0원

하지만 그렇다고 다주택자는 무조건 많이 내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다. 이른바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해 그것을 확대시킨 문재인 정부에 의해 다주택자들에게는 날개가 달렸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인정받게 되는 순간 종합부동산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된 마당에 갑자기 지금까지 제공하던 특혜를 끊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당시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살펴보니 장기적인 집값 하락 때문이었다고 한다. 지금 읽어보기에는 미칠 노릇이다. 집값 하락이라니 지금은 일종의 형용모순으로 읽히기까지 하는 개념이다. 과연 집 값이라는 게 떨어질 수 있는 날이 올까?

본 기사를 쓴 기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당장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 하루 아침에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사람들이 즐비할 것이야. 어쩌면 그것이야 말로 도미노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떠안아야 할 짐이라면 지금 짊어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헷갈리는 세상이다 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