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지방선거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 김병우! 공약 PDF 파일

나는 충청북도민이다.

충북에서 태어났고, 충북에서 자라왔다.

유치원 때 잠깐 수원에 살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충북 밖에서 살아본 일이 없다.

사면이 땅으로 막힌 충북은 바다를 만나기가 참 힘든 고장이다.

충북으로 퉁치긴 하지만, 사실 내가 볼 때 충북은 충주를 기점으로 해서 북충북과 남충북이 있다는 생각이다. 북충북은 충주와 제천을 중심으로, 남충북은 청주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거기에다가 청주라는 중심도시의 흡입력이 워낙 약하다보니 북충북의 제천, 단양 같은 변방 도시들은 충북권보다는 오히려 강원도와 친하고, 남충북의 옥천 같은 도시들은 차라리 대전과 친한 것 같다.

멍청도의 선두주자, 내가 사랑하는 청주와 충북이 그러하다.

충북에서 학교를 다 나왔고, 병역도 공익으로 갔는데, 그 마저도 학교에서 복무했다. 거기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교에서 조교로 짱박혀 있으니 정말 충북 교육과는 질기고도 질긴 인연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내가 투표할 사람들 중의 하나인 충청북도 교육감은 확실히 작지 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http://ko.wikipedia.org/wiki/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을 지휘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교육분권자치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과 교육이 분리되어 있다. 즉, 각 도 및 광역시에는 행정을 통할하는 장이 있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독립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장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도지사와 교육감이다. 물론 예산 같은 문제 때문에 때에 따라 도행정에 종속되는 구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도지사=교육감의 급이다.

(다만 충북도지사의 경우 그 정의를 "충청북도지사(忠淸北道知事)는 충청북도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다."라고 하고 있다.)

역대 충북교육감은 다음과 같다.

대수	이름	임기
제1대	윤봉수	1964년 2월 4일 ~ 1968년 2월 3일
제2대	연규횡	1968년 2월 4일 ~ 1972년 2월 3일
제3대	육진성	1972년 2월 4일 ~ 1976년 2월 3일
제4대	육진성	1976년 2월 4일 ~ 1980년 2월 10일
제5대	최성렬	1980년 2월 11일 ~ 1984년 2월 10일
제6대	유성종	1984년 2월 11일 ~ 1988년 2월 10일
제7대	유성종	1988년 2월 11일 ~ 1991년 12월 4일
제8대	정인영	1991년 12월 5일 ~ 1995년 12월 3일
제9대	김영세	1995년 12월 4일 ~ 1999년 12월 3일
제10대	김영세	1999년 12월 4일 ~ 2002년 5월 2일
제11대	김천호	2002년 5월 3일 ~ 2003년 12월 3일
제12대	김천호	2003년 12월 4일 ~ 2005년 8월 3일
제13대	이기용	2005년 8월 4일 ~ 2007년 12월 19일
제14대	이기용	2007년 12월 20일 ~ 2010년 6월 30일
제15대	이기용	2010년 7월 1일 ~ 2014년 3월 4일
권한대행	김대성	2014년 3월 5일 ~ 2014년 6월 30일
제16대

저기 11~12대 교육감을 지낸 김천호 교육감은 내가 공익하던 시절 학교 버스를 운전하시던 기사님의 큰아버지셨는데,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별세하셨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돌연 공석이 된 교육감 자리를 보궐선거로 차지한 것이 얼마전까지의 이기용 교육감이다. 당시에는 중등교사 출신이 교육감이 된 게 참 이례적이라고 사람들이 떠들던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려 3선을 할 줄을 몰랐다. 성향은 보수쪽이라고 알고 있고,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충북 학업성취도 진작에 큰 공헌을 했다고 들었다. 아마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전국 학업성취도 중에서 충북이 1위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다. 하여간 전교조가 거부하는 일제고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런 성과를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결국 진보 진영의 전교조 같은 이들과는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 아닌가 싶다.

도지사보다는 급이 떨어지는 교육감이지만, 그래도 지방에서 3선을 한 인물이니 과연 그 위세가 쩌렁쩌렁해서 임기 말년에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정말 무성무성무성했다.즉, 새누리당 같은 보수진영에서 그를 영입하려고 애를 썼던 것. 때문에 과연 그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제법 뜨거웠다. 만일 그가 출마한다면 교육계 인사가 행정쪽 선거판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도지사 선거를 기다리면서 칼을 갈아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육감 3선 인사가 도지사에 출마하면 공천권을 뜯기는 건 불을 보는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42057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던지 그는 선거판을 떠나서 지방으로 가버렸다고 한다. 좀 쉬고 싶으신 모양이다. 하지만 내가 예측하기로는 한 타임 쉬고 나중에 다시 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긴 그러기엔 이젠 나이가 너무 드셨나.

이런 판도에서 하여간, 현재 2014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있다.

(맨 마지막 아저씨는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는  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네. 어디 토론방송에서 본 것도 같고)

사실 다 으리으리한 사람들인데, 개인적으로는 4년 전에 지지했던 김병우를 지지한다.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는 그를 지지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이미지

-정치인치고는 정말 잘 생겼다. 이런 자연적 특성들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월적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는 결코 공정한 사회가 아니기는 하지만, 선거라는 것이 사람을 보고 뽑는 것이 반,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뽑는 것이 반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2.진보성향

-보수 성향 3년이면 이제 균형을 위해서라도 진보를 뽑아야지

3.각종 시민단체의 지지 선언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지를 하려면 그의 정책 공약들을 살펴보는 게 도리이고 순리일 것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찾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portal/main.do)에 들어가봐야 한다.

(http://www.nec.go.kr/portal/main.do)

그리고 거기에서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로 들어가면 후보자들의 공약을 볼수가 있다.

교육감선거-충청북도를 선택하면 위에서 이야기한 후보자들이 나온다.

2014 충북교육감 선거 후보자 공약(김병우).pdf

1.충북형 혁신학교

이건 진보성향 교육감에게 가해지는 의심의 눈초리

즉, 애들 너무 풀어주고 공부 안 시키고, 교권 안 챙기는 거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공약들이다.

일단 학력신장을 첫번째 공약으로 걸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교사들을 위해서 교무행정업무지원체제 확대/강화라는 공약을 걸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장차 중등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내게 있어서도 참 매력적인 것 같다.

2.사부담 없는 공교육비

무상급식 확대가 골자인 것 같다.

준비물 비용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하겠다는 정책인데

비싼 돈을 들여야 잘 배우는 줄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이러한 정책이 빛을 발할지는 의문이다. 그 의의를 잘 살리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3.학교평화 프로젝트

세월호 참사를 발판삼아 안전을 모토로 내걸고 있는 공약이다. 학교폭력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것인데, 사실 진보 진영의 약점이라는 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면 학교폭력 가해자의 인권 역시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다 보니 이러한 학교폭력 계도의 측면에서 있어서 무력함이 드러난다. 물론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모조리 다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고 오히려 캠페인과 교육으로 정화를 시키는 게 진정한 교육행정이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공약들인 학교폭력을 경험하거나 장차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소 무기력한 문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4.뒤처지는 학생 없는 수업, 학력신장 책임지는 학교

이건 뭐 1번 공약의 옵션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5.고입선발고사와 일제고사 폐지

사실 나는 일제고사가 대한민국 교육에 가져오는 해악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글쎄 개인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을 보면서 쾌감과 재미를 많이 느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의 맥락인 것이고, 그것이 거대한 서사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해악을 가져올 수도 혹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으로 작용하게 되는 모양이다. 이를테면 일제고사를 통해서 전국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이 된다면 학부모들이나 교육청들이 대동단결하여 성적이 안 나오는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론 사실 그런 것을 '피해'라고 규정해야 할는지는 역시 잘 모르겠다. 그러한 압박은 사랑의 매를 연상시키는 모종의 배려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관이 가지고 있는 선에서 생각해 볼 때 진정한 배려라는 것은 그러한 공부의 채찍질이라기 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로서의 손길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의 결과로 이러한 공약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쩌다 보니 정말 길게 썼고, 마지막에는 힘들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쓴 것 같다.

이만 줄인다.

저는 선거법을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