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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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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루프 파손 피해자>
- 외부 충격 없었는데 선루프 깨져
- 제조사는 실금 탓..소비자는 황당
- 트럭뒤에 달리지 말라는 말만..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 정부 실험 경과 안전성 문제 확인
- 선루프 모든 지점 안전하게 만들어야
- 안전기준 혼란으로 당장 제재 힘들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선루프 파손 피해자 하정우 씨,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요즘 나오는 차들을 보면요. 차량의 지붕 부분이 투명한, 선루프를 장착한 차들이 많죠. 아예 지붕 전체가 유리로 된 파노라마 선루프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선루프가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와중에 깨진 경우도 있고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느닷없이 깨진 경우도 보고가 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국내 65만 대의 파노라마 선루프에 대해서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했죠.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한분을 연결할 텐데요. 지난 5월에 일을 당한 분입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하정우 씨, 연결을 해보죠. 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 하정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붕 전체가 유리로 된 파노라마 선루프 차량을 가지고 계신 거죠?
◆ 하정우> 맞습니다.
◇ 김현정> 몇 년이나 타셨어요?
◆ 하정우> 지금 한 5년째 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분명히 멀쩡하던 차입니까?
◆ 하정우> 멀쩡했죠.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 김현정> 혹시 운전할 때 선루프가 덜컹거린다든지 이런 경험하신 적도 없고요?
◆ 하정우> 전혀 없었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 하정우> 5월 27일로 기억하는데요. 지인 아기의 돌잔치가 있어서 건물에 인접한 주차장에 제가 안내를 받고 주차하고 들어갔고요. 행사가 끝나고 1시간 반 정도 경과한 후에 나와 보니까 천장이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 김현정> 금이 간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와장창?
◆ 하정우> 완전히 주저앉았고요. 다행히 내부에 내피가 있었기 때문에 내피 위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누가 봐도 이건 누가 고의적으로 뭘 던져서 깨진 거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시장 입구였기 때문에 건물과 시장 입구에 CCTV가 2개 있었습니다. 2개 다 확인했는데, 놀라운 건 (CCTV 화면 내용이) 1시간쯤 지나니까 갑자기 아무런 외부 충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루프가 주저앉더라고요. CCTV상에서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누가 돌을 던졌거나 뭘 떨어뜨렸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고 신고해서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더니,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데 갑자기 내려앉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 하정우> 갑자기 무너졌죠.
◇ 김현정>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누가 안에 있었거나 달리는 중이었으면 굉장히 큰일로 번질 수도 있을 뻔했네요.
◆ 하정우> 그렇죠. 주로 아내가 주중에는 운전을 하는데요. 만약에 아내가 운전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2차, 3차적인 사고가 분명히 발생했을 겁니다.
◇ 김현정> 아찔하셨겠어요. CCTV 보는 순간 느낌이 어떠셨어요?
◆ 하정우> 황당했죠. 그리고 저희 보험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바로 제조사 측에 문의를 하셨어요?
◆ 하정우> 다음날 문의를 해서 회사 측에서도 담당자가 나오셔서 같이 점검을 했는데요. 거기 엔지니어 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세한, 아직 떨어지지 않는 유리조각 중에 미세한 크랙(crack)이 확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부로부터 크랙(crack)이 발생을 했고요. 그것이 존재해있다가 한낮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압력에 의해서 폭발하면서 깨진 거라 정리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실금 같은 게 가 있다가 외부 온도가 더운 날 올라가니까 그걸 못 이기고 폭발을 한 거다?
◆ 하정우> 폭발한 거라고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요. 제조상의 하자로 발생한 적이 없다, 유리는 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깨진 거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실금 때문에 외부의 열에 의해서 폭발하면, 그렇게 폭발해도 되게끔 만드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강도가 그 정도인 건 괜찮은 건가요?
◆ 하정우>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갔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을 선택할 때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고지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동일한 차량을 끌고 다니는 수십 만대의 운전자들은 위험성을 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돼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 김현정> 그러면 아무 보상도 못 받으셨어요?
◆ 하정우> 공짜로 엔진오일 정도 갈아주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 실금이라는 게 그분들도 육안으로 봐서는 모를 정도로 실금이었던 거잖아요. 말하자면 현미경 갖고 들여다보니까 보이는 실금이었던 거잖아요. 크랙(crack)이라는 것이요.
◆ 하정우>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정도 크랙(crack)인 것도 우리가 스스로 발견을 해서 미리 고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하정우> 그렇죠. 대비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게 그분들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가급적이면 트럭 뒤에는 가지 마라. 그런데 그게 제 의지대로 됩니까? 트럭이 와서 지나가는데 피할 수도 없는 거고요.
◇ 김현정> 사정상 그렇다고 해서 차를 턱 팔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고쳐서 씁니다마는 찜찜한 생각은 계속 가지고 달리셔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고맙습니다.
◆ 하정우> 고맙습니다.
◇ 김현정> 주차장에 세워놨다가 선루프가 와장창 깨지는 사고를 경험한 분의 사례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기획단의 권석창 단장을 연결해보죠. 단장님 안녕하세요?
◆ 권석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선루프의 안전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 권석창> 지금도 안전기준은 있습니다.
◇ 김현정> 있어요?
◆ 권석창> 예. 있고, 그 안전기준을 맞춰서 만들게 돼 있는데요. 워낙 많이 양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몇십만 대를 다 조사할 수가 없죠.
◇ 김현정>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 권석창> 네. 그래서 안전기준을 해서 맞출 수 있는 제작자임을 인정하는 회사들은 스스로 맞췄다고 신고만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안전기준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맞추라고 얘기한 건데요. 지금 피해사례들이 보고 되니까 어허, 이거 심상치 않네 하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신 거군요?
◆ 권석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직접 실험을 해 보셨다고요?
◆ 권석창> 저희들이 볼드롭 테스트(ball drop test)라고 하는데요. 227g짜리를 2m에서 떨어뜨려 봅니다.
◇ 김현정> 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 권석창>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실험을 해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깨지니까 이거는 안전기준에 안 맞는다고 처음에 저희들이 주장했죠.
◇ 김현정> 원래는 안 깨지도록 안전기준이 설계가 돼 있습니까?
◆ 권석창> 그렇습니다.
◇ 김현정>이 실험결과를 보고서 지금 자동차 제조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국토부의 시험방법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 선루프 차체에다가 강화유리 접착시키기 위해서는 도료를 바르게 되는데 즉 세라믹 코팅을 하게 되는데, 그 세라밍 코팅을 한 가장자리 부분은 아무래도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국제기준은 다 맞춘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권석창>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기준 중에서 GTR 기준을 우리 기준에 들여왔기 때문에.
◇ 김현정> GTR 기준이라는 게 뭔가요?
◆ 권석창> 선루프에는 ECE 기준과 GTR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요. 유럽기준 중심으로 된 세계기준이 ECE 기준이고요. GTR 기준은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기준인데요. 실제로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GTR 기준을 우리나라 안전기준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걸로 실험했고, 저희들이 한 실험방법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데요. 차를 제작한 업체들은 ECE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실험방법의 기준이 조금 틀리다고 얘기 안 하고 정확하게 일치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GTR이든 ECE이든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타는 차면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권석창>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하게 리콜을 강행하기에는 많은 저항들이 있고요. 또 세계기준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ECE 기준이라는.
◇ 김현정> 제조사 측에서는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군요.
◆ 권석창>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이것이 분명히 피해가 있지 않느냐, 신고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피해나가려고 하지 말고, 밖에서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도 어느 지점이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 항상 기하학적 중심점에 딱 떨어지진 않는다, 아무 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한다면..
◇ 김현정> 그렇죠. 이게 군대에서 총 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타깃을 딱 맞춰서 그쪽만 떨어지겠습니까.
◆ 권석창> 그래서 아무데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제재를 가하는 입장에서 제재라는 건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처럼 아주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소송으로도 대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안전기준은 더 정확히 한 다음에 얘기를 하자, 이런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고들이 계속 보고가 되는데도 리콜이라든지 이런 걸 주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군요.
◆ 권석창> 아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안전기준 부분이 좀 명확히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00(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상수리는 다 해줍니다. 깨진 경우 가기만 하면 무상수리는 받을 수 있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졌을 때 무상수리를 해 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당장 달리다가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겁나는데요.
◆ 권석창>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릴 순 없고요. 지금은 무상수리 상태로밖에 할 수 없고요. 새로 나온 차들은 이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세라믹 코팅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 김현정> 새로운 차들은 보완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존의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 위험성을 가진 채 탈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는 거네요?
◆ 권석창> 위험의 우려는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게 리콜을 하기엔 여러 정황과 기준의 문제.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들이 마련돼야 될까. 대안도 고민해보셨을 것 같아요.
◆ 권석창> 저희들이 강화유리는 일반유리보다는 강화돼야 되는데,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유리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국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견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국제적인 안전기준 자체도 우리가 주도해서 바꿔보려는, 더 확실하게 해 보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 권석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근래 들어서 종종 보고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걸 정부에서 알아주셔야 할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석창>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나오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대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석창>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토교통부 권석창 단장까지 만났습니다.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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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루프 파손 피해자>
- 외부 충격 없었는데 선루프 깨져
- 제조사는 실금 탓..소비자는 황당
- 트럭뒤에 달리지 말라는 말만..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 정부 실험 경과 안전성 문제 확인
- 선루프 모든 지점 안전하게 만들어야
- 안전기준 혼란으로 당장 제재 힘들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선루프 파손 피해자 하정우 씨,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요즘 나오는 차들을 보면요. 차량의 지붕 부분이 투명한, 선루프를 장착한 차들이 많죠. 아예 지붕 전체가 유리로 된 파노라마 선루프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선루프가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와중에 깨진 경우도 있고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느닷없이 깨진 경우도 보고가 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국내 65만 대의 파노라마 선루프에 대해서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했죠.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한분을 연결할 텐데요. 지난 5월에 일을 당한 분입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하정우 씨, 연결을 해보죠. 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 하정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붕 전체가 유리로 된 파노라마 선루프 차량을 가지고 계신 거죠?
◆ 하정우> 맞습니다.
◇ 김현정> 몇 년이나 타셨어요?
◆ 하정우> 지금 한 5년째 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분명히 멀쩡하던 차입니까?
◆ 하정우> 멀쩡했죠.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 김현정> 혹시 운전할 때 선루프가 덜컹거린다든지 이런 경험하신 적도 없고요?
◆ 하정우> 전혀 없었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 하정우> 5월 27일로 기억하는데요. 지인 아기의 돌잔치가 있어서 건물에 인접한 주차장에 제가 안내를 받고 주차하고 들어갔고요. 행사가 끝나고 1시간 반 정도 경과한 후에 나와 보니까 천장이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 김현정> 금이 간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와장창?
◆ 하정우> 완전히 주저앉았고요. 다행히 내부에 내피가 있었기 때문에 내피 위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누가 봐도 이건 누가 고의적으로 뭘 던져서 깨진 거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시장 입구였기 때문에 건물과 시장 입구에 CCTV가 2개 있었습니다. 2개 다 확인했는데, 놀라운 건 (CCTV 화면 내용이) 1시간쯤 지나니까 갑자기 아무런 외부 충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루프가 주저앉더라고요. CCTV상에서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누가 돌을 던졌거나 뭘 떨어뜨렸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고 신고해서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더니,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데 갑자기 내려앉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 하정우> 갑자기 무너졌죠.
◇ 김현정>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누가 안에 있었거나 달리는 중이었으면 굉장히 큰일로 번질 수도 있을 뻔했네요.
◆ 하정우> 그렇죠. 주로 아내가 주중에는 운전을 하는데요. 만약에 아내가 운전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2차, 3차적인 사고가 분명히 발생했을 겁니다.
◇ 김현정> 아찔하셨겠어요. CCTV 보는 순간 느낌이 어떠셨어요?
◆ 하정우> 황당했죠. 그리고 저희 보험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바로 제조사 측에 문의를 하셨어요?
◆ 하정우> 다음날 문의를 해서 회사 측에서도 담당자가 나오셔서 같이 점검을 했는데요. 거기 엔지니어 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세한, 아직 떨어지지 않는 유리조각 중에 미세한 크랙(crack)이 확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부로부터 크랙(crack)이 발생을 했고요. 그것이 존재해있다가 한낮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압력에 의해서 폭발하면서 깨진 거라 정리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실금 같은 게 가 있다가 외부 온도가 더운 날 올라가니까 그걸 못 이기고 폭발을 한 거다?
◆ 하정우> 폭발한 거라고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요. 제조상의 하자로 발생한 적이 없다, 유리는 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깨진 거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실금 때문에 외부의 열에 의해서 폭발하면, 그렇게 폭발해도 되게끔 만드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강도가 그 정도인 건 괜찮은 건가요?
◆ 하정우>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갔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을 선택할 때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고지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동일한 차량을 끌고 다니는 수십 만대의 운전자들은 위험성을 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돼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 김현정> 그러면 아무 보상도 못 받으셨어요?
◆ 하정우> 공짜로 엔진오일 정도 갈아주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 실금이라는 게 그분들도 육안으로 봐서는 모를 정도로 실금이었던 거잖아요. 말하자면 현미경 갖고 들여다보니까 보이는 실금이었던 거잖아요. 크랙(crack)이라는 것이요.
◆ 하정우>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정도 크랙(crack)인 것도 우리가 스스로 발견을 해서 미리 고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하정우> 그렇죠. 대비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게 그분들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가급적이면 트럭 뒤에는 가지 마라. 그런데 그게 제 의지대로 됩니까? 트럭이 와서 지나가는데 피할 수도 없는 거고요.
◇ 김현정> 사정상 그렇다고 해서 차를 턱 팔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고쳐서 씁니다마는 찜찜한 생각은 계속 가지고 달리셔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고맙습니다.
◆ 하정우> 고맙습니다.
◇ 김현정> 주차장에 세워놨다가 선루프가 와장창 깨지는 사고를 경험한 분의 사례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기획단의 권석창 단장을 연결해보죠. 단장님 안녕하세요?
◆ 권석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선루프의 안전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 권석창> 지금도 안전기준은 있습니다.
◇ 김현정> 있어요?
◆ 권석창> 예. 있고, 그 안전기준을 맞춰서 만들게 돼 있는데요. 워낙 많이 양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몇십만 대를 다 조사할 수가 없죠.
◇ 김현정>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 권석창> 네. 그래서 안전기준을 해서 맞출 수 있는 제작자임을 인정하는 회사들은 스스로 맞췄다고 신고만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안전기준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맞추라고 얘기한 건데요. 지금 피해사례들이 보고 되니까 어허, 이거 심상치 않네 하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신 거군요?
◆ 권석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직접 실험을 해 보셨다고요?
◆ 권석창> 저희들이 볼드롭 테스트(ball drop test)라고 하는데요. 227g짜리를 2m에서 떨어뜨려 봅니다.
◇ 김현정> 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 권석창>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실험을 해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깨지니까 이거는 안전기준에 안 맞는다고 처음에 저희들이 주장했죠.
◇ 김현정> 원래는 안 깨지도록 안전기준이 설계가 돼 있습니까?
◆ 권석창> 그렇습니다.
◇ 김현정>이 실험결과를 보고서 지금 자동차 제조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국토부의 시험방법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 선루프 차체에다가 강화유리 접착시키기 위해서는 도료를 바르게 되는데 즉 세라믹 코팅을 하게 되는데, 그 세라밍 코팅을 한 가장자리 부분은 아무래도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국제기준은 다 맞춘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권석창>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기준 중에서 GTR 기준을 우리 기준에 들여왔기 때문에.
◇ 김현정> GTR 기준이라는 게 뭔가요?
◆ 권석창> 선루프에는 ECE 기준과 GTR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데요. 유럽기준 중심으로 된 세계기준이 ECE 기준이고요. GTR 기준은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기준인데요. 실제로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GTR 기준을 우리나라 안전기준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걸로 실험했고, 저희들이 한 실험방법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데요. 차를 제작한 업체들은 ECE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실험방법의 기준이 조금 틀리다고 얘기 안 하고 정확하게 일치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GTR이든 ECE이든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타는 차면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권석창>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하게 리콜을 강행하기에는 많은 저항들이 있고요. 또 세계기준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ECE 기준이라는.
◇ 김현정> 제조사 측에서는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군요.
◆ 권석창>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이것이 분명히 피해가 있지 않느냐, 신고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피해나가려고 하지 말고, 밖에서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도 어느 지점이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 항상 기하학적 중심점에 딱 떨어지진 않는다, 아무 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한다면..
◇ 김현정> 그렇죠. 이게 군대에서 총 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타깃을 딱 맞춰서 그쪽만 떨어지겠습니까.
◆ 권석창> 그래서 아무데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제재를 가하는 입장에서 제재라는 건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처럼 아주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소송으로도 대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안전기준은 더 정확히 한 다음에 얘기를 하자, 이런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고들이 계속 보고가 되는데도 리콜이라든지 이런 걸 주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군요.
◆ 권석창> 아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안전기준 부분이 좀 명확히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00(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상수리는 다 해줍니다. 깨진 경우 가기만 하면 무상수리는 받을 수 있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졌을 때 무상수리를 해 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당장 달리다가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겁나는데요.
◆ 권석창>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릴 순 없고요. 지금은 무상수리 상태로밖에 할 수 없고요. 새로 나온 차들은 이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세라믹 코팅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 김현정> 새로운 차들은 보완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존의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 위험성을 가진 채 탈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는 거네요?
◆ 권석창> 위험의 우려는 저희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게 리콜을 하기엔 여러 정황과 기준의 문제.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들이 마련돼야 될까. 대안도 고민해보셨을 것 같아요.
◆ 권석창> 저희들이 강화유리는 일반유리보다는 강화돼야 되는데,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유리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국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견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국제적인 안전기준 자체도 우리가 주도해서 바꿔보려는, 더 확실하게 해 보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 권석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근래 들어서 종종 보고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걸 정부에서 알아주셔야 할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석창>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나오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대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석창>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토교통부 권석창 단장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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