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불안감과 안타까움(기우이길 바라지만)

이재명의 선거 공약 중에서 기본소득 공약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의 여러 공약 중에서 상당히 근원적인 층위에서 작동하는 공약인데 어쩌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탈모 건강보험 공약 같은 것들에 가려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은 경선 이전 단계에서부터 아주 꾸준하게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해왔고,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연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임기말에는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오늘은 국민의 힘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에 내홍이 일었던 날이다보니까 관심이 다 그쪽으로 집중된 나머지 이러한 공약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기본 소득 공약이 지나친 관심을 받기 보다는 적당히 두리뭉술하게 넘어가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기본 소득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대체 어째서 전국민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이재명 후보 캠프와 민주당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발전시키지 않는지도 의문입니다. 어쩌면 그에 대한 확신이 충분히 못한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자들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가장 크게 붙잡을 요소는 욕설이나 배우자 리스크 같은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공약을 다루고 있는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기본소득 공약을 기존에 이루어지던 시혜성 복지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소득은 훨씬 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동반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만 소비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거라면 굳이 기본소득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걸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당화가 귀가 못이 박히도록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당사자는 꾸준히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언론사들이 제대로 받아적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분배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개념입니다.

정말 시덥잖은 것들가지고 치고받고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네거티브가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