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서울대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문제 풀이[사회과학]

활용모집 단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소비자학전공, 아동가족학전공), 의류학과, 자유전공학부

 

1.(가), (나)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사 결정에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가), (나) 사례의 밑줄 친 부분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각각 낮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재무건전성이다. 이 두가지 기준은 '필요'라는 기준으로 서로 묶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위 두 가지 기준을 관통하는 보다 근원적인 기준은 '필요'다.

 

왜냐하면 제시문(가)에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그만큼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제시문(나)에서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자선단체의 재무건전성인바 결국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을 위해 예산을 많이 집행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의사결정 방식의 공통점은 필요로 기준으로 사회적 재화를 분배한다는 것이며, 공통된 문제점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비효과의 문제다. 필요에 따라 재화와 가치를 분배하는 방식은 그러한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기 떄문이다. 따라서 필요를 충족시키려다보니 오히려 지향하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려는데 목표를 두기 떄문이다. 따라서 필요를 충족시키려다보니 오히려 지향하던 실질적 효과를 상실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2.(가) 또는 (나)의 문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들고, 그 사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설명하시오.

교육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학습곤란에 지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을 중산층 학생들이 아닌 빈곤층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투입에 상응하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의 지원에 그치지 말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확인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실적으로 필요만을 채워주는 의사결정이 가진 소모적인 성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혜자들의 필요를 근본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그들이 처한 현실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현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의 일부는 그저 수혜자의 필요를 보존해주는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