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 선별적 복지에 군침이 돈다.

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홀짝 신청제

코로나 19로 인해 호출된 재난지원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에 없던 꽁돈을 난생 처음 경험해 보고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분일초 단 한 순간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던 자본주의의 법칙에서 잠시 해방된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다. 노동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국민이라는 이유도 차등 없이 모든 사람에게 왜 돈을 주는 거지?

 

사실은 그게 [기본소득]의 개념에 매우 가까운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을 논할 때 함부로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것은 매우 해롭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돈을 꾸준히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항상.. 모든 이에 줄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만 고민할 뿐이지 꾸준히 계속 줄 것이냐 아니면 한 번만 주고 말 것이냐는 고민의 범주에 포함되지조차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들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꾸준히 주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맞다. 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조차 하지 않는 그 상상력의 한계]다.

 

과연 그게 당연한 걸까?를 물을 수 있는 상상력.

 

[기본소득]의 개념이란 자본주의가 제한하고 있는 그러한 상상력의 제한 범주를 찢고 나오는 행위다.

 

하지만 각종 정치인이나 언론 매체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에만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일 뿐 오히려 지속적으로 당연하게 주어지는 소득에 대한 상상력을 제한해버리는 결과를 낳으리라는 생각이다. 이래저래 여러모로 생각의 범위 제한적이라는 것은 슬픈일이고 해로운 일이며 손해다.

 

1차 지원금은 우여곡절 끝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됐다. 뭐.. 이로 인해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없지는 않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이 많은 세대의 경우에는 역차별에 직면하게 된다. 내가 아는 집 중에 자녀가 9명인가 있는 집이 있는데 그런 집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줬다고 말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근데 뭐 하여간 이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더 심각한 문제는 1차 재난지원금의 후폭풍이 너무 셌던 탓인지 두번째 부터는 정부나 국민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는 것이다. 겁이 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2차와 3차에 걸쳐 지급된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재난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해를 입을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적절한 분배방식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이러한 재난상황과 함께 혹은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 좀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본 소득이나 기초자본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본소득이든 기초자본이든 지급해봤자 사람들이 돈을 쓰러 돌어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장사를 함에 따라 코로나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이들을 구명하기 위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의 위기가 끝난 다음에는 아주 적은 양의 돈이라도 좋으니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을 운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만권의 책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보면 이와 관련된 경제학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몇 번씩이나 거듭 강조하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우려되는 점은 너무 적은 돈을 꾸준히 주면다면 그런 돈을 우습게 알고 막 탕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글쎄 막 탕진하는 사람들의 돈은 하여간 어찌됐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흡수될 것이고, 그런 돈이라도 아껴야 하는 사람들은 한 푼 두 푼 모아서 자신의 경제적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궁금하다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 올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