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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2021년 경제 정책 방향(기획재정부)

by 통합메일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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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재정정책 확장기조 지속,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63%) 조기 집행 추진
-정책금융 495조원 공급, 위기 대응조치 단계적 정상화 검토
(앞으로도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 =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진다.)


<경제와 방역간 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4,400만명분 해외백신 선구매,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 임상지원체계 구축
-코로나 제약 아래 방역 친화적 소비여건 조성, 내외국인 국제관광비행 추진

(방역 친화적 소비 여건? 내외국인 국제관광비행?)


<대내외 리스크를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주식장기보유 세제지원 등 자기 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리츠 펀드 활용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동학개미 효과.. 물 들어왔을 때 노젓겠다는 의지인가.. 주식시장이 요동칠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리츠 펀드 활용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리츠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4. 리츠: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신탁 상품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내수경기를 신속하게 재생하고 진작하겠습니다.>
-2021년 소비 증가분 별도 추가 소득공제, 자동차 개소세 30%인하(2021년 상반기)
-고효율가전 구매금액 환급(500억, 312월)지역 사랑 온누리 상품권 확대

(자동차 주식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식도 오르지 않을까. 재래시장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까지)

<투자개선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확산하겠습니다.>
-110조원 공공(65조원) 민자(17조원) 기업(28조원) 투자 프로젝트
-2021년 한시 설비투자 가속상각, 유턴기업 지원 강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많긴 많은 모양이다. 그리고 역시 돈을 많이 푼다. 저 돈은 누가 다 먹으려나.)


<수출 강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인 해외출장 복귀시 격리면제절차 개선, 종합지원센터 운영 연장(2021년말)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용 선적공간 확보 및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다.ㅎㅎㅎㅎ 어쩌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을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 한시 개편(2021년)
-10만 청년 일경험 사업 도입 및 내실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추진

(일경험 사업이라니... 청년고용의무제라는 게 있었구나..)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 피해 업종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3조원 플러스 알파)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추가, 전기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이건 생색내기 성격이 강해 보인다.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하기사 무작정 퍼줄 수도 없는 노릇일 테고)


<기업 경영안정과 위기돌파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요 공급 공동사업재편 대상, 기준 명확화(가활법령 개정), 3종 인센티브
-선제적/신속한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기존 사업재편 개선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3종 인센티브가 과연 뭘까?)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사업 본격 추진, 연내 성과 가시화
-지역 소멸 대응,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

(이번 정부는 뉴딜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 지역균형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탄소 중립..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결국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내려와야 한다. 특성화된 공단이 막 분포되어야 한다. 물론 물류비 고려해야 말이지만..)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5G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 디지털 AI기술, 인프라 보급 등 지원

(자동차 회사랑 가전회사만 밀어줄 수 없다. 통신사도 밀어주겠다!!)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신기술 기반 제품 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구축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

(K-테스트베드????)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혁신성장 BIG3 추진화의 구축,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연계를 통한 대중소 시너지 창출 등 본격 성장동력화



<서비스 산업을 혁신하고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문화강국 도약" 본격 추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문화 산업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는 깜깜이로구나)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3+1 전략 본격 추진

(환경공학과 출신들에게도 볕은 오는가)

<사람 투자, 규제혁파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뉴딩 인재 30만명 양성(21년 3.6만명) 및 직업훈련 연계
-성과중심 직업훈련 시장(훈련기관별 성과정보 공개 의무화, 평가자 다양화 등)

(직업 훈련 기관에 몰아칠 거센 폭풍이 예상된다.)

<재정, 공공, 노동 등 부문별 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및 조달 국유재산 관련 제도 개선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5-49인 취약사업장 점검, 탄력근로제 확대 등)

(한국형 재정준칙?)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제3기 인구정책 TF본격 가동 및 관련 대책 순차 발표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도입,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퇴직자들 시킬 일도 없는데 불러내서 죽치고 시간 떄우게 한다는 거구나.. 그거 관리하는 사람도 일인데.)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경제구조의 포용성, 공정성 강화

<고용,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취업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소득파악 체계 구축 추진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3종 세트 구축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5개 분야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5개 분야 필수노동자가 누구일까?? 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선 뭘 해야 하는 걸까??)

<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따른 하위입법 추진계획 등 마련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확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보완

(공정 경제 3법?? 생계형 적합 업종이라는 건 대기업이 진출하면 안 되는 영역을 정해주겠다는 거겠지?)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자 만족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정부는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룩하고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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