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에 대해 알아보자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노동당, 더불어시민당, 기본소득당

[주진우 라이브] 용혜인 "5월 출산 예정..남성들도 육아휴직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

다음 메인 기사를 보다가 우연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일단은 남성 출산휴가제도라는 것도 구미가 당기는 이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대체 언제 기본소득당]이라는 게 창당되었고, 원내 진입까지 성공한거지?]라는 의구심이 들어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사연이 제법 복잡하다.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글만 100% 믿을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자료들도 크로스체크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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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해하기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좌파 정치권 정당은 민주노동당으로 꽃을 피웠다가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고 이게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당권파들의 내란 음모 사건으로 강제 해산되면서 와해되기에 이른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이정희, 유시민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저력이었다. 한 명 한 명이 만만치 않았던 세력들이 어찌어찌 용케 뭉쳤었구나 생각된다. 뭐랄까.. 당시의 정세를 더듬어보자면..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레토릭이 검증되기라도 하듯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총선에서 참패함에 따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던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들 너무 잘난 사람들이었다는 게 문제였을까? 숱한 내홍이 불거진다. 그러니까 운동권 성향으로 따질 때 NL계열의 민주노동당과 PD계열의 진보신당이 양립하고 있다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통합의 길을 모색했는데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통합에 죽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양립하고 있다가 결국 통합을 하려는 사람들이 탈당하고 나가서 민주노동당이랑 합쳐서 통합진보당(통진당)이 만들어지는 것이다.(아 물론 여기에 유시민이 이끄는 국민참여당도 더해야 한다.) 그런데 가서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은 데 험한 꼴을 많이 보게 된다. 민주노동당 NL계 당원들이 당권을 잡고 독단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 이른바 당권파의 만행이다.

 

당시 나에게 큰 인상을 줬던 백분토론

6. 사건사고

6.1.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6.2. 유령 당원 의혹6.3. 통합진보당 아메리카노 커피 사건6.4. 이석기 의원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6.5. 통합진보당 오늘의유머 여론조작 사건6.6.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과 해산6.7. 교육공무원, 공무원 당비 후원 사건6.8. 불법후원금 모금 사건6.9. 선거보전금 사기 사건

 

나무위키에 기록된 통합진보당의 사건사고다. 이 중에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번이다. 이석기 의원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하지만 그 이전에도 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문제가 있던 모양이다.

 

MBC 백분토론 돌직구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백분토론에서 돌직구녀의 질문에 말 돌리기를 시전해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이상규 의원은 나중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듣고보니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상규 “애국가 부를 수 있고, 북 세습 납득 안되고, 북핵 반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통합진보당 아메리카노 커피 사건

유시민 "아메리카노 포기하지 않겠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해서해서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강제해산 되었다.(개인적으로 나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이 매우 좋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국민의 선택을 받아 결정된 사안이라면 또다시 국민의 선택을 통해 풀어내는 게 바람직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기사 그러기엔 국가 안보적으로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다고 하려나?)

 

물론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과는 별개로 진보신당은 그냥 존속하고 있었으나, 통합진보당이 날라가면서 약간 도매급으로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당명을 노동당으로 바꾸게 된다. 이게 2013년 2014년 정도에 일어났던 일이고, 나는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기존의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백수였다. 트위터에서 한윤형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야채인간의 야채라디오 같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진보신당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서 첨첨 관심이 희미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진보신당이 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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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이 강제 해산된 다음,, 남아있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노회찬이나 심상정 같은 사람들은 정의당을 만들었다. 유시민도 정의당에 있다가 은퇴한 거 아닌가? 그러네 유시민도 2018년까지는 정의당 소속이었다가 은퇴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2021년 1월에는 정의당의 당대표가 김종철인데, 이 사람은 과거 진보신당의 당대표를 했던 인물이다. 2015년에 노동당에서 탈당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당 나무위키를 보니까, 김종철이 정의당으로 갈 때 구 진보신당 출신 당직자 대부분이 정의당으로 옮긴 모양이다. 

 

노동당은 현재 10기 대표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직전인 9기 대표단은 신지혜/용혜인이 공동대표였다. 그리고 그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반 년 정도에 불과하다. 비정상적으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 역시도 나무위키를 검색해 본 결과, 노동당 당대표가 되어 당의 혁신을 시도했으나 혁신이 불가능하리라는 판단이 들어 탈당하고 기본소득당을 창당한다. 이때 신지혜, 용혜인 함께 나온 모양이다. 그리고 지난 2020년 416 총선에서 신지혜는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한다.

 

하지만 용혜인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해석되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된다. 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것은 여당과 뜻을 함꼐하는 정당들이 연대해서 만든 기획정당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랄까.. 내가 느끼기로는 기왕에 여당이 잘 나갈 때 딱히 민주당이랑 사이 나쁘지 않은 당들끼리 연대해서 응원도 할겸 겸사겸사 뭉쳐서 서로 윈윈한 느낌이랄까. 재밌는 것은 득표를 해서 비례의석을 확보한 다음에는 이 당을 폭파시키고 의원을 제명시켜서 다시 자기 당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서 용혜인 대표도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됨으로써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기본소득당은 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함으로써 원내입성한다.

 

더불어시민당

더불어 시민당의 참여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다.

 

애당초 더불어시민당에 더불어민주당 계가 아닌 비례대표는 두 명 뿐이었다. 한 명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또 다른 한 명은 시대전환당의 조정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 제명해서 돌려보내면 되는 것이었다.

조정훈(1972)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스펙이 뛰어나고 능력도 엄청난 모양이다. 국정감사 성적표가 어마어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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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내 머릿 속에서 끊어졌던 역사에 대해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