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왈처의 다원적 분배 정의론/복합평등이론

<다원적 정의론>

- 인간 사회는 수많은 가치를 분배공동체다. 왈쩌는 단일한 분배 정의의 원리를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 사회적 재화들은 상이한 사회들 혹은 영역들에서 각기 상이한 의미들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왈쩌는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상이한 사회적 맥락에서 생겨난 가치들을 어떤 하나의 분배틀에 넣어 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사회적 가치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문화와 사회적 맥락 혹은 어떤 특정 영역에서 규정되는 것이므로, 그것들은 해당 영역별로 다원화되어 상이한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e.g. 안전과 복지라는 가치는 필요에 따라,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정치권력은 토론과 민주주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 왈처는 롤스의 분배 정의관에 대해 비판한다. 그는 사회적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화에 근거해서 형성된 분배 정의의 원칙은 무용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 속에 이미 그 재화에 특수한 분배의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론가의 임무는 이러한 원칙들을 명료하게 드러내어 그 사회 및 공동체의 자기 이해를 돕는 것이지 외부에서 분배 정의를 구성하여 사회 내부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나의 주장은 특수주의적이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로부터 떨어진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동굴 속, 도시에, 그리고 땅 위에 서 있으려고 한다. 철학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의미 세계를 동료 시민들에게 해석해주는 것이다. 철학적 가공물로서 정의와 평등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의롭거나 평등한 사회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만약 정의롭거나 평등한 사회가 여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거나 우리의개념들과 범주들 속에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거나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가치론>
1.분배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가치적 가치들이다.
2.살마들은 그들이 사회적 가칟르을 구상하고 창출하며, 소유하고 채택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인해 구체적인 정체성을 갖게 된다.
3.모든 정신적, 물질적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본적 가치들의 집합을 단 하나로 구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다양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4.가치들의 이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가치들의 의미이다. 모든 분배는 해당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정의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5.사회적 가치의 사회적 의미들은 그 특성상 역사적이다. 따라서 분배 그 자체와 정의로운 분배 및 부정의한 분배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6.사회적 의미들이 서로 뚜렷이 구분될 때, 다양한 분배들은 자율적이어야 한다.

- 의미들이 고유할 때, 분배는 자율적이어야 한다. 모든 사회적 재화 혹은 재화의 집합은 말하자면 각기 그에 적합한 일정한 기준과 장치들을 지니는 분배영역이다. 돈은 성직영역에 부적합하다. 즉,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침범인 것이다. 그리고 신앙심은,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온 것에 의하면, 시장에 아무런 이득도 되어서는 안 된다.

- 요컨대 왈처가 제시하는 가치론의 요지는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이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압도할 수 있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가칟르이 분배될 수 있는 단일한 기준은 있을 수 없다.



<복합 평등>
- 왈처에 의하면 사회적 가치들은 그들 각각의 고유한 의미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들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여기서 왈처가 주장하는 평등은 단순 평등이 아니라 복합 평등이다. 

- 왈처는 지배와 독점에 대한 구분에 근거하여 단순 평등과 복합평등을 구분한다. 그에 의하면 단순평등이란, 사회적 재화 특히 지배적 재화의 산술적 평등 분배, 달리 말해서 지배적 재화의 광범위한 공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왈처는 이러한 분배는 지속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업압적 국가는 사람들이 단순 평등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때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 복합 평등이 통용되는 사회는 사회적 재화가 자율적으로 분배되는 한 그것의 독점, 그리고 그로 인한 불평등을 허용하는 사회이다. 요컨대 그러한 독점과 불평등은 복합 평등의 체계에서는 부정의한 것이 아니다. 부정의한 것은 지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왈처는 복합 평등의 체제의 반대를 전제로 간주한다. 그에 의하면, 전제란 어떤 재화에 대해서 우선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재화까지 용이하게 소유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즉, 어떤 특수한 한 영역의 가치를 독점하여 그것을 토대로 다른 영역의 가치들을 지배하는 상황이 바로 전제이다.

- 복합 평등의 체제는 전제의 반대이다. 그것은 그런 지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일련의 관계를 구축한다. 형식적으로 표현하면, 복합 평등은 어떤 시민도 특정한 영역에 있어 혹은 특정한 사회적 재화에 대해 그가 지니는 지위가 그가 다른 재화에 대한 다른 영역에서 지니는 지위에 의해 약화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시민X는 정치적 공직에 시민Y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두 사람은 정치적 공직에 시민Y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 있어 불평등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X의 공직이 다른 영역들(우월한 의료혜택, 자녀의 취학 혜택, 기업가의 기회 등)에 있어서 Y보다도 유리하게 하지 않는 한, 그들은 전반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

- 요컨대 왈처가 말하는 복합 평등의 체제는 전제 없는 사회이다. 달리 말해서 복합 평등의 체제는 어떤한 사회적 재화도 그것에 해당되는 의미와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지배적인 재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분배되지 않는 사회이다.

- 왈처는 복합 평등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사회적 재화의 분배와 관련한 국가의 개입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분배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고, 각 영역에서 형성된 다양한 사회적 재화들이 단일한 재화에 통합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 재화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영역을 특수성에 맞게 분배될 때 정의로운 분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