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는 늘어나는데 개인 신용등급은 완화 조정이라니?

며칠 전 라디오를 듣다가 서로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기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음모론이라는 것은 지양해야 할 대상임을 제 머리는 알지만, 역시 근자에는 세상이 하수상하여 마음이 쏠리는군요.

자, 첫번째 기사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말에 가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7853&yy=2013)

정확히 말하면 이게 대출이랑 카드값을 합친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1천조라면 굉장하죠?

소비가 늘어나서 시장경졔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부채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실수로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앞으로는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것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듯합니다. 이를테면 뭐 자기 신용등급을 조회하거나, 제2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이거 신용등급 낮아지는 거였어?) 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 같네요?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444)

저는 원체 이런 쪽에는 둔해서 누가 일일히 알려주지 않으면 잘 신경을 쓰지 못하는 편인데

하필이면 두 가지 뉴스를 같은날에 듣게 되니 묘하게 배치되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 관리를 저렇게 할 수 있게 해주면 아무래도 자연히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에 용이해지는 것일텐데,

가계부채가 1천조를 돌파한다는 시점에서 저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라는의문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음모론이라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러한 음모론이 일말의 타당성이라도 있다면 결국엔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하도록 하여 시장은 활성화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이익들은 또 고스란히 대자본가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겠구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에게는 반가운 정책이겠지만, 그리고 원체 자본주의라는 것이 빚을 돌리고 돌려서 돌아가는 체제라고 하지만, 그러한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것은 고의적인 양적완화의 일종이라고 보이는 것이지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것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게 되지만 일단은 시장이 풍족해짐으로써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서민들의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은 결국 소수의 서민들에게 사회의 리스크를 몰빵하고, 그런 결과를 온전히 서민 자신의 탓으로 깔끔하게 돌리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타락한 공리주의의 전형으로 나아가는 방편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사회, 특히 대자본가들은 더욱더 강력한 자본을 가지게 되겠지요.

신나게 써제끼고 나니 "야 이것 참 휘황찬란한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읽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읽힐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저런 정책 하나만 가지고 이 모든 음모론이 다 성립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추가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등의 일이 필요하겠지요.

여튼  위와 같은 뉴스를 보고 받은 저의 인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