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 최후의 권력 제4부(금권천하)_20131201 시청후기

SBS스페셜 최후의 권력 제1부(7인의 빅맨-1)_20131116 시청후기-http://mskjh.tistory.com/382

SBS스페셜 최후의 권력 제2부(7인의 빅맨-2)_20131117 시청후기-http://mskjh.tistory.com/399

SBS스페셜 최후의 권력 제3부(왕과 나)_20131124 시청후기-http://mskjh.tistory.com/410

SBS스페셜 최후의 권력 제4부(금권천하)_20131201 시청후기-http://mskjh.tistory.com/426

SBS스페셜 최후의 권력 제5부(피플, 최후의 권력)_20131208 시청후기-http://mskjh.tistory.com/427

안녕하세요. 저번 시청후기에 이어서 오늘은SBS스페셜 최후의 권력 제4부(금권천하)_20131201 시청후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부에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국가, 미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전 로비스트의 조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4부는 미국의 의료에 대한 내용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많이 붙잡는지라 그 주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처음에 등장하는 이 조언들이 이번 편의 핵심 주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그 유명한 미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된 것은 미국 국가의료보험제도를 둘러싼 갈등이었지요.

이제는 상식이 되었지만, 미국은 국가의무의료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의지하고 있고, 의료수가도 제멋대로여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비가 책정됩니다.

그런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 나선 이들이, 루즈벨트, 케네디, 클린턴, 오바마 같은 역대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이전에 나섰던 이들은 모두 실패를 하고, 나아가 의문의 암살까지 당하고, 그나미 오늘날의 오바마는 성과를 이루게 되는 걸까요.

사실 국가의료보험체제의 혜택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국가의료보험의 부재로 인해 미국인들이 감수해야 하면 병폐들을 고려한다면 미국 국민들이 위 사진처럼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저 뭔가 정치적 혹은 언론적 뒷사정이 있다거나, 혹은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부작용을 상쇄시킬만한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할 따름이지요.

하여간 그러한 의지의 집약은 '세금 반대 운동'으로 구체화되는 듯 합니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 '세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 요소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자 중에서 극단적 자유방임을 주장한 로버트 노직의 경우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국민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역설했었지요.(물론 말년에는 그런 발언들은 그냥 젊은 시절의 호기 어린 발언들이었다고 고백했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자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완전히 근거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정당성이나 개연성은 더욱 강화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국민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의 주인됨으로서의 권력과 권위를 갖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을 국가수립과 운영의 원리로 채택한 나라라면 그러한 민주적 원리를 위하여 자유의 원리가 부분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경우도 상정을 해두는 것이 온당하다 할 것입니다.(물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명분이 독재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무척 심심찮게 연출되고 있다는 게 아주 해학적이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반복지 정책 단체들의 뒤에는 공화당을 위시한 각종 재벌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아담 스미스의 직계 자손을 자처하는 사람들 말이지요.(하지만 또 요즘의 새로운 상식이 되고 있는대로, <도덕감정론>을 쓴 아담 스미스는 현대의 신자유주의를 목격했다면 땅을 치며 통곡을 했을만한 인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측면들입니다. 자본주의의 눈부신 혜택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듯 하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나 복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은 아이러니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라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해 충치 때문에 사망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부분의 부를 최상위 계층들이 대부분 독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게끔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문제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권력이 모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는 커녕 오히려 보다 더 적은 소수의 막대한 자본에 따라 제멋대로 휘둘려지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의료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용어로 치환한다면 교육 민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육에 지출되는 재정을 축소하고, 국가 교육의 역할을 사교육으로 위임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적 영역의 자율적 권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니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무방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끔찍할 정도로 높은 교육비와 교육적 불평등이 야기되게 된다는 것이 이 챕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챕터를 읽어나가면 나갈 수록 그러한 점이 뚜렷해진다는 느낌입니다.

정치적 대표자들이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의 가장 마지막에 소개되는 크리스 테일러 (위스콘신 주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보았던 로비스트가 우리에게 해주었던 조언과도 같았던 것이지요.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혹은 원래부터 그런 나라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부강한 국가가 되는 데에는 극대화된 자유를 통한 불평등이 한 몫을 했으리라고 짐작해볼 수도 있는 것일테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다큐를 통해서 목격했던 것은 적어도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 국가의 민주주의가 어떤 행복을 실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편에서 본 부탄이라는 나라는 생각하면 더욱 더 뚜렷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질문 말이지요.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의지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되는 그런 국가인 걸까요?

이것은 다분히 순수한, 그래서 열린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