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 최후의 권력 제5부(피플, 최후의 권력)_20131208 시청후기

SBS스페셜 최후의 권력 제1부(7인의 빅맨-1)_20131116 시청후기-http://mskjh.tistory.com/382

SBS스페셜 최후의 권력 제2부(7인의 빅맨-2)_20131117 시청후기-http://mskjh.tistory.com/399

SBS스페셜 최후의 권력 제3부(왕과 나)_20131124 시청후기-http://mskjh.tistory.com/410

SBS스페셜 최후의 권력 제4부(금권천하)_20131201 시청후기-http://mskjh.tistory.com/426

SBS스페셜 최후의 권력 제5부(피플, 최후의 권력)_20131208 시청후기-http://mskjh.tistory.com/427

안녕하세요. 저번 시청후기에 이어서 오늘은 SBS스페셜 최후의 권력 제5부(피플, 최후의 권력)_20131208 시청후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부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부국 중국을 소개하면서 미국과 비교 대조하는 동시에, 새로운 개념의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민주 권력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지요.

중국은 부강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과정에서 부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젊은 부자도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의 성공 비결을 '인맥'으로 꼽습니다.

그의 성공은 엄연히 자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인맥에 기반한 자본의 유통이라는 불공정함이 똬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공정함을 이용해서 차곡차곡 쌓아올려진 중국에는 앞서 살펴본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가 놓여있습니다. 중국은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한 가정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낳게되면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 정책의 결과로 이러한 유령 국민들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유령국민들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의료과 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취업 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중국에서도 돈만 있으면 자녀들을 둘 이상 낳아 기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돈입니다. 중국은 국가 공동체의 번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권력을 운용하였지만, 결국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돈만큼 결정적인 것이 없게 되고, 따라서 돈에 따른 인권의 불평등이 야기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부자들 스스로도 중국 경제의 기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온당하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위치를 크게 바꿔서 유럽의 이탈리아에 있는 산마리노 공화국으로 떠납니다.

산마리노 공화국은 이탈리아에 속해 있으며 외교권은 있으나 관세권은 없고 제한된 군사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두 명의 집정권이 공동의 권력을 행사하며 서로를 견제합니다.

그리고 여러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따로 생업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직은 부업입니다.

부업이지만 훌륭하게 직을 수행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일찍이 아브라함 링컨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지요.

국회의원들은 그 어떤 특권의식도 없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15만원의 수당을 받을 뿐입니다. 교통비 정도 되려나요?

그들에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수혜하는 혜택을 보여주니 깜짝 놀랍니다.

정치는 오직 열정으로 하는 거랍니다.

산마리노 공화국의 사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상에서 유리되지 않고, 나아가 삶에서 유리되지 않은 정치라는 게 아닐까 합니다. 정치를 특별한 것, 유난한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치를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되며, 그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산마리노 공화국의 사람들처럼 정치를 삶 그자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정치를 친숙하게 생각하며 그에 대해 특별한 대가를 염두에 두게 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비효율도 오히려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산마리노 공화국이라는 정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규모나 역사적 특수성에도 상당부분의 의존한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시 자리를 옮겨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시 성북구에서 일어나는 관민/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공론회를 열었습니다.

쉽게 의견의 합치나 설득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구청장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결국 나름의 합의를 도출해 냅니다.

이것은 정치적 대표자가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에는 의령군의 감골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민의 대부분이 여성들로 이루어진 곳으로서 여성이 이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전에는 남자들만 이장을 함으로써 여성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여자들도 정치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여자는 이장으로 뽑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들은 여성을 이장으로 뽑은 데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뽑은 이장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데 충실합니다. 나아가 주관적 민주주의에도 적극적입니다. 마을에 가게가 없어서 겪는 불편함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군수를 만나러 갑니다.

결국 군수가 그녀들을 만나주고, 그녀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군수에게 전달을 합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전달'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럿의 힘이 참 무섭다는 점을 스스로 확인하는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럿의 힘이라는 것은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에서는 정말로 의미심장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감골마을 주민들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그것은 "참여"의 중요성이 아닌가 합니다. 정치적 대리자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주민들 역시도 자신의 정치적 대표자들을 감시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스위스의 글라루스 주로 넘어갑니다.

이곳에서는 '란츠게 마인데'라는 직접 민주주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광장에서 이루어지던 직접 민주주의와 같은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시민권을 높이 들어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동료 시민 10명의 서명을 받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수의 부자를 위한 법 보다는 다수의 빈자들의 위한 법이 채택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건전한 민주주의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우 불편한 구조이고, 나아가 독재가 싹트기에도 매우 좋은 환경이기 떄문에 언제나 반민주적 의지에 대해 저항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투쟁을 통해 지켜야 할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직접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회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태도로 지속적인 질문과 수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는 꼭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다만 그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무척

귀찮고

불편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것은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최후의 권력 마지막 챕터의 부제가 '피플, 최후의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플이라는 것은 인민, 민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최후의 권력으로 대변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최초의 권력자 빅맨으로부터 시작해서 절대적 왕에게 권력을 주었다가 오늘날에는 많은 국가들에게 정치적 대리인들에게 권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권력을 다시 모든 민중들에게 돌려주는 것과 그것을 향한 방안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쉬운 문제였다면 역사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재들만이 집중되었던 이 분야에서 이토록 많은 문제들이 미결의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감시하며, 의견을 표출하고, 그것을 삶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무척이나 귀찮고,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일단의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련의 불편함과 귀찮음 등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어떤 공공적 의제가 우리의 일상적 삶 내지는 이익과 밀접하게 다가올 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행하는 것은 그리 귀찮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의 삶과 무관해 보일 때 그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은 매우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체계에서 목표로 하는 '민주시민의식'이라 함은 바로 이러한 불편함과 귀찮음을 감내하고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와 능력이 되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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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SBS 스페셜 최후의 권력 시청후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주의가 한층 더 공고해져야 하는 시기에 적절한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습니다.